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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완화 효과 보여준 역직구몰 급성장

외국어로 된 쇼핑사이트를 만들어 해외에 직접 상품을 파는 '역(逆)직구몰'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최대 쇼핑몰 솔루션 업체 '카페24'에 따르면 역직구몰은 2013년 말 4,300곳에서 지난해 말 1만5,000개로 1년 동안 1만700개가 순증했다. 이 업체 외에 다른 창구를 이용하는 역직구몰까지 합치면 매월 1,000개 이상이 추가로 생기고 있고 최근 증가속도가 빨라 당분간 역직구몰 창업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인은 소비의 탈(脫)국경화 추세와 드라마·가요·영화 등 문화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중국·동남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스타일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역직구몰은 해외 직구시장 급팽창으로 위협받는 우리 유통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시장은 2010년 3,0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조원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급증해 우리 유통업체들을 바짝 긴장시켜왔다. 절대규모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빨라 유통업체들가 수년 안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왔다.

최근 역직구몰의 성장은 다행히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간합동 규제개혁회의에서 '천송이 코트'가 주목받은 후 역직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이에 힘입어 창업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액티브X' 등 해외 구매자들의 쇼핑몰 접근 규제가 상당히 개혁된 것과 역직구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우호적인 정책이나 법안들이 예고돼 있는 점 등이 역직구몰 창업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직구몰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경쟁 상대인 미국 등에 비해 국가 간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은 더욱 간소화하고 해외물류를 위한 수출자유지역과 비슷한 자유통관지대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송보험과 분쟁해결 제도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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