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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 게이트 진실규명 결국 검찰로

"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최종 결론<br>여야 후속조치 필요성 공감… 수사 의뢰할 뜻 내비쳐<br>책임싸고 정국 시계제로 국정원 국조 사실상 스톱

여야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사초(史草) 실종 게이트'에 대한 진실 규명의 공은 결국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진실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파국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세를 취하는 쪽은 여당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국가기록원의 부실 관리 등 전ㆍ현 정권의 정치적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서 정치권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대화록 원본 실종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유명무실해진 분위기다.

◇"대화록 없다"최종 결론…검(檢) 수사 밟을 듯=황진하ㆍ조명철 새누리당, 박남춘ㆍ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 4명은 지난주 말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했지만 끝내 대화록 원본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여야는 '기록원엔 대화록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놓고 여야는 모두 진실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할 뜻을 내비쳤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망가뜨렸음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며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양측 모두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야당은 "검찰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검찰수사냐, 특검이냐를 두고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잃을 것 없는 여(與), 출구 못 찾는 (野)=여야 모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지난 나흘 간에 걸친 재수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폐기 지시 내지는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적극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참여정부 기록관리시스템(이지원)에서 기록원 시스템(팜스)로 이전할 때 이동형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데 그 디스크에 대화록이 없다"며 "결국 대화록이 원래부터 기록원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기록원이 이지원 사본을 봉인 해제해 불법 접속한 흔적이 있다"고 한 의혹 제기를 발판 삼아 이명박 정권에서의 훼손 가능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원이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는 자신들의 첫 주장과 달리 '대화록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리 없이 사라질 위기 놓인 '국정원 국조'=민주당으로서는 '사초 게이트'가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곤혹스럽다. 민주당은 '사초 게이트' 역시 국조 대상으로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조의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마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비등하다.

지난주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을 제외하고 제출했던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부속 자료를 열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화록 찾기와 (다른) 기록물 열람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열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대화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록물을 볼 필요가 있느냐"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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