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시장 전면개방 불가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3일(현지시간) 일부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세 상한선과 TRQ(저율관세의무수입량)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관세 상한선이란 일정 비율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TRQ는 관세 상한선을 높여 관세 인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이들 조항이 최종 확정될 경우 100%가 넘는 고관세 농산품 품목이 142개나 되는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 예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료 회의 초안은 또 개도국들도 관세 인하 폭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대폭적인 관세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관세 인하 방식과 관련해 개도국에 대해 최소한의 감축률을 인정받는 특별품목(SP)과 일정 비율의 농산물만 제외하고는 급격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는 스위스 방식을 적용하거나 5% 이하의 저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마련된 초안의 최종 채택 여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며, 당초 14일 폐막될 예정이었던 각료 회의는 각국간 이견으로 15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