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시행할법 빨리 처리를'

“여야간 대립은 부동산시장의 냉각 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관련법의 연내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접은 채 깊은 동면(冬眠)에 빠지고 있다. 강남 반포동 주홍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가 강한 만큼 언젠가는 시행할 법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차라리 빨리 법 시행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포동 주공 1단지 인근의 미래21부동산 관계자 역시 “법안이 지연됐다고 기대할 것은 전혀 없다”며 “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거래가 발생하겠지만 법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 상황에서 정치권이 입법을 지연하는 것은 거래 관망세만 길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처리 연기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여전히 악재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내년으로 규제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시행이 연기됨으로써 강동시영 1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점, 경기 전체가 하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법 시행의 연기가 지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기대감을 줄 수는 있다”며 “그러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시장에 악재라는 평가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나 투자자들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게 마련”이라며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