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대책마련 시급

끊이지 않는 '가정폭력' 대책마련 시급

배우자 살해 등 증가, 사회 전계층 만연…피의자 별 다른 제약도 없어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배우자 살해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대전YWCA 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례는 548건으로 신체적 폭력이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81건, 경제적 학대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상담 사례 가운데 498건(89%)이 배우자에 의한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40대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30대 172건, 50대 84건, 60대26건 등 전 연령에 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가해자의 학력도 고등학교 이하 141건, 중학교 이하 64건 등 저학력자가 많았지만 대졸 이상도 56건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 전 계층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소를 찾은 뒤에도 반복된폭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난해 YWCA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35명이 복지시설에입소하고 3명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았을 뿐 13명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으며 377명(68%)은 상담을 받은 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해 대전.충남지역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840명이 검거됐지만 30명이 구속됐을 뿐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입건되거나 계도조치를 받아 피해 여성을 다시찾아가는 등 행동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몇 개월 또는수년 간 상습적으로 반복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폭행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도 계속 폭행당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살'이나 `배우자살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며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밤에는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황모(40.여)씨가 친정에서 수천만원을 빌려오게 해 도박으로 탕진하고 수 년동안 자신과 아이들을 폭행한 남편(42)을 목졸라 살해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입력시간 : 2004-08-31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