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수가 218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000억원에 비해 3조 3,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한국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상 초유 4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수입은 2012년에 2조8,000억원, 2013년에 8조 5,000억원이 부족했고 올해도 최소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비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세수 부족 규모는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당시 8조~9조원 선으로 추정했으나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10조원 이내로 늘린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10조7,000억원 부족한 205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발생한다면 정부의 내년 세수 예상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7% 이상 세수가 증가해야 한다. 아무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7% 이상의 증가세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전망에 먹구름을 더했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과 주요 비상장 기업 1,7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올해 예상치 대비 내년 세수 증가분 5조1,000억원 중 1/3가량 차지하는 개별소비세 증가분 역시 국회의 담뱃값 인상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의 2,000원 인상을 전제로 세수를 짰는데 국회에서 인상 폭이 줄어들 경우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인 221조5,000억원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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