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롯데 하이마트 잠실롯데월드타워점을 방문, 매장을 둘러보며 자급제폰의 판매 현황과 20%선택할인제 가입률 등을 점검했다.
앞서 오는 10월 1일로 단통법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아 최 위원장이 영세한 휴대폰 판매유통점이 아닌 대형 양판점을 방문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대형 양판점이) 휴대폰 제조사의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하는 곳이라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자급제 폰 판매에 대형 양판점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그는 실제 하이마트 매장에 자급제 폰 기종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대형 양판점은 자급제 폰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통위 차원에서 자급제 폰의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매장 방문 이후 이어진 이동통신 3사와의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33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단말기 기종의 수가 적은 점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공시지원금 33만원을 다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 기종이 많지 않은 데 공시지원금을 올린다면 단말기에 지급될 지원금을 상향될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통 3사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지급될 지원금을 무한적으로 상향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SKT 측은 “지원금을 계속 높여가기 어려운 게 유통망에 돌아가는 장려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과 고객에게 가는 혜택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통법의 평가에 대해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돼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게 된 게 의미가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제도 개선 할 게 없는지 찾아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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