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회복 대토론회 분야별 시책방안

◎전화료 등 일부 공공료 인하/수출선수금·착수금 규제 대폭완화/고용조정 지원범위도 전업종 확대한승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17일 열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물가안정 ▲무역수지 개선 ▲노사화합을 위한 근로자 지원 등 당면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정덕구 재경원기획관리실장, 노영욱 통상산업부통상무역실장, 김상남 노동부기획관리실장이 발표한 분야별 시책방안을 요약한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경쟁도입 확대를 통해 가격인하가 가능한 전화요금 등 일부 요금의 가격인하를 과감히 추진한다. 연초 물가안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설(2월8일)까지는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사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올해 등록금 인상수준과 연계해 차등 지원한다.

▲공산품 가격의 하향안정=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올 상반기중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저가형 신업태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지제공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올 상반기중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이 합동조사단을 편성, 국내 백화점의 영업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유통마진이 높은 고급의류 등에 대해 유통경로를 정밀 분석한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유도=지방자치단체의 중점 관리품목은 연간 상승률을 5.5%이내로 억제한다. 연내 1천여명의 명예물가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소비자의 물가감시기능을 체계화한다. 상가임대료를 과다인상한 건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각급 학원비 인상률을 연간 5%이내로 억제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필요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통해 약속한 최소시장접근(MMA)물량 이상이라도 수입을 늘려 국내 가격의 안정효과를 높인다.

▲수출환경 개선=수출선수금·착수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중 해외시장 개척기능을 강화한다.

▲수입수요의 안정화=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수입유발적인 자금 공급제도를 개선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경승용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1백대 과제를 발굴 시행한다.

▲근로자의 생활향상 지원=중소기업 근로자의 의료비 융자대상을 월급여 1백30만원 미만에서 전업종 근로자로 확대한다.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을 올해 4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린다.

대학생근로자에게 연리 1%의 학자금 80억원을 융자지원 한다. 근로자 장학기금 1백억원을 추가 조성해 대학생자녀에게 확대 지급한다. 자녀교육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안정 지원 강화=고용조정지원의 범위를 석탄 신발 등 기존 5개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실직자채용장려금 창업교육훈련지원제도 등 새로운 고용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대상업체를 종업원 30명이상 업체에서 10명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한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복지 증진=중소기업의 식당 휴게실 등 기초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개보수자금 융자를 97년 40억원에서 98년 1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올 4월까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한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