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사태 발생 3개월을 넘긴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사자 간 회담 원칙대로 제안=북한의 갑작스러운 방문 허용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 등 꼬일 대로 꼬인 남북 문제는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해서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회담 제의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당국 간 실무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했다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장 앞으로 보내졌다. 정부가 회담 장소로 제안한 곳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 또는 우리 측 평화의 집이며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북, 제의 수용에 무게=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이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상황이어서 북한도 실무회담을 외면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남북 경협의 마지막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3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ㆍ전자부품 업체들이 공단에 남아 있는 설비ㆍ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히자 그날 오후 곧바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다가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ㆍ미국 등 유관국과 관계 개선 및 대화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남북대화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수정제안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9일 방북 신청=남북 당국이 치열한 정치적 수싸움을 펼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북한의 방북 허용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재권 비대위원장은 "9일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니 남북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에 앞서 6일 예정된 남북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우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방북을 허가한다면 곧바로 개성공단을 찾아 설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길이 열림에 따라 비대위는 개성공단 철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