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국토의 청사진

국토연구원이 2년여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 시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어쨌든 오는 2020년의 국토미래상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시안은 한반도가 지니는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를 차세대 골격으로 구축, 3면의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 국토축」과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 내륙축」으로 구성된다. 통일이 되면 평양~원산을 잇는 「북부 내륙축」도 고려하고 있다. 연안 국토축은 바다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발상이다.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기간교통망이 확충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철도복선화율도 지금의 29%에서 74%로 증가되며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물류비는 현재의 16.5%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줄어든다. 수도권 인구분담률은 46%에서 40% 정도로 감소하게 되며, 주택보급률은 92%에서 106% 수준으로 유지된다. 장밋빛 일색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재원이다. 앞으로 20년동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및 유지에 37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92~96년중의 SOC 투자규모인 GDP대비, 2.2%선이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자나 외자 유치가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구조 재편이나 지자체의 재정력 확충이 필요하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실행에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대강은 잘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