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확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헬기를 도입하고 1만 5,000톤급이 넘는 대형선박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보잉 737여객기보다 덩치가 큰 세계최대 수상비행기인 자오룽 600기도 해양감시장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를 고치고 조직을 합치며 장비를 개발해 해양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세력 확대에 적극 나선 이유는 센카쿠 열도 분쟁 등에서 드러난 일본 해상보안청에 비한 질적 열세를 만회하자는 데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해상세력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항공모함 도입 등과 중국 해군의 비약적인 전력 강화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전통적인 내륙국가였던 중국의 해상세력 강화가 몰고 올 파장이다. 당장 중국과 어업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남획으로 중국 연안의 어획고가 급감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어로에 나서는 중국 어선단이 보다 강력해진 중국 해경의 위세를 업고 활개칠 것이 뻔하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중국 해경과 질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대형순시선 건조예산을 늘리고 있다.
중국ㆍ일본과 달리 한국의 해경 세력 확충은 말 뿐이다. 불법 어획을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이 중국 어부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인원과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약했으나 삼단봉과 가스총 지급에 그치고 말았다. 해경이 계획중인 헬기 도입과 대형함정 건조가 실행되어도 중국과 일본과 격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다. 언제까지 우리의 바다를 방치할 셈인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