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아시아국가 외환시장개입 삼가야

하나의 경제적 과제가 2005년 앞에 서 있다. 세계적인 무역불균형 해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요구되고 있는 것은 각국간의 협력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를 육박하고 있고 순부채 역시 GDP의 30%에 이르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이들의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달러가치는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유로화에 대해 38% 하락했다. 그러나 전세계 통화 전반에 대한 가치하락폭은 이보다 훨씬 작다. 이러한 불균형은 아시아 정부들의 시장개입에 따른 것이다.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계의 외환보유고는 1조3,960억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고 증가분이 1조680억달러에 달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입은 그렇지 않는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더욱 끌어올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며 이들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개방경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늘어나고 대외부채가 커질수록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과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 플라자합의 때처럼 달러가치 하락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추가적인 내수를 촉발시켜야 한다. 유로존의 경우 차입을 권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일본은 가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을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보다 역동적인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자국 통화 표시 채권이 거래되는 국내 채권시장을 육성해 정부와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달러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개입이 중단돼야 한다. 지금 외환보유량은 적정한 수준을 초과했다. 시장개입은 글로벌 경제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작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시장개입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지금 문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과연 지속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붕괴되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각국 정부가 책임을 피할 경우 미래에 감내해야 할 고통은 더욱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