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는 고유가와 원高 후유증

유가와 환율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면서 오랜 침체 끝에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옥죄고 있다.

유가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 72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수입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65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950원이 무너졌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 제품의 원가부담이 늘어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환율 하락은 채산성 악화를 가져온다. 똑 같은 물량을 똑 같은 가격에 수출하더라도 환율하락 분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환율하락이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

유가와 환율 악재의 후유증은 이미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ㆍ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1ㆍ4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10~30% 정도 줄었다. 중소기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적자수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앞 다퉈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기업의 긴축경영은 투자 및 고용사정 악화, 소득감소와 소비부진의 악순환을 불러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더블 딥 우려를 엄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당분간 상황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가는 이란 핵 문제, 남미 좌파정부들의 유전 국유화, ‘자원의 블랙 홀’로 불리는 중국의 고성장 지속 등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를 점치기도 한다. 환율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등에 따라 하락추세를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책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절약이나 외환시장 개입 등은 효과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고유가, 원고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제 하에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은 기술개발ㆍ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엔고를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