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증권·보험사 규제 통합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합의… 3개감독기관 신설

유럽연합(EU)이 제2차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역내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핵심 금융분야의 규제를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도출했다.

앞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내놓은 EU는 이로써 미국보다 먼저 본격적인 금융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EU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영국의 반대로 수개월째 지연돼 온 금융감독 개편안에 막판 합의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27개 회원국들의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총 감독할 3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가 생긴다. 3개 기관을 아우르는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도 등장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상적인 시장 감독권은 여전히 각 국가에게 있지만 각국 규제기관 지침을 통일, 조율하는 역할은 3개 기구가 갖게 된다. 또한 기구는 신용평가기관의 직접적인 감독권을 맡아 전체 EU 금융기관에 대한 '규율 지침서' 역할도 하게 된다.

이밖에 EU는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유럽 금융체계 위기관리위원회(ESBR)'를 신설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경우 회원국에 경보를 발령하는 기능도 갖추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EU는 파생상품에서 자산운용에 이르는 새로운 감독체제를 갖게 됐다"며 "금융 규제 권한이 EU본부로 좀 더 이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약 50년 만에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 자리를 프랑스 국적의 미셸 바르니에에게 내주며 금융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런던 금융가 시티에선 즉각적인 반발이 흘러나왔다. 런던은 EU 내에서 뉴욕이나 상해, 싱가포르 등 거대 금융시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인데 이번 조치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EU 전체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라브 빈 프린스워터하우스쿠퍼의 임원은 "고객들이 자산 운용을 해외로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구의 결정이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경우 대응 수단이 마련돼 있고 감독 기구가 정부들에게 자금 사용처를 지시할 수 없다"며 "영국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새로운 기구의 힘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