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5·24 조치의 해제에 앞서 그 누구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궤변은 그 언제 가도 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또 국방위원회는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 회견에서 5ㆍ24 제재 조치의 해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행동부터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4월 대구ㆍ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 초청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접수를 거부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논의를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 담화에 대해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은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북한이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5ㆍ24 조치와 관련해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두고 남북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오는 26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이하지만 통일부ㆍ통일준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3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찾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가 남북 간 쟁점으로 부상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이 사과 요구를 일축한 만큼 탈북자 단체들은 조만간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3일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전단살포를 임시 중단하되 사과하지 않으면 전단살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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