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전품 등에도 폐기물 처리 의무화 추진

최근 자동차 폐차 처리 의무화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전기·전자제품,정보통신기기,완구,공구류 등으로 폐기물 처리 의무화 제도를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폐기물 처리 제도가 정착, 확산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기업들의 유럽시장 공략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EU집행위는 최근 자동차 폐차 처리 의무화제도를 추진한 데 이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오는 2004년부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U집행위는 특히 수거된 각종 폐기물의 70~90%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 기업들은 유럽 현지에 재활용시설을 마련하거나 현지 재활용기업들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RA 시장조사처 관계자는 『EU집행위가 최근 유럽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 전자제품, 정보통신기기, 완구, 공구류에 대한 폐기물 처리 의무화제도 초안을 공표했다』며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 초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2004년부터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밝힌 전기· 전자제품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 초안에서 집행위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수거시설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에는 신상품을 판매할 경우 기존의 유사 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야 하며 이렇게 수거된 폐기물을 제조업체나 공공 폐기물수거장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한편 집행위는 이번 폐기물 처리 방안에서 대체물질을 찾기 힘든 납, 수은 등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지, 현지 기업들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형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