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말을 목표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대부분 환수하더라도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참사 구조수급비용이 수색·사고수습과 피해보상 5,236억여원, 야당 또는 유족 요구사항 977억여원 등 총 6,214억여원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주현 예보공사 사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숨겨둔 840억원과 해외에 감춘 1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발견해 확보했다"며 "아직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회수 문제는 이후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세하게 공개될 경우 여러 권리도 경합되고 채권자들의 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보는 1997년 유 전 회장이 세모 부도로 진 147억원의 빚 가운데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140억원을 탕감해줬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예보가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장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원 넘는 빚을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낙하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설립 이래 9명의 사장과 부사장 중 8명이 재정경제부 혹은 한국은행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고 지난해와 올해 임명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국회 보좌관 혹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부사장은 초대 정홍식 사장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두 낙하산 인사로 이번에 내정된 김재천 사장도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도 "지난해 12월에 임명된 한상열·최희철 상임이사와 올 1월에 임명된 윤문상·김기호·이순홍 비상임이사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이나 당직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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