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리모델링 숨통

리모델링 증축범위(최대 9평)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중층 아파트 리모델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 추진의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였던 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리모델링 증축범위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면서 그동안 신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없을 정도로 평형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했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중층 재건축을 규제하는 대신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증축제한 범위를 폐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숨통 트일 듯=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내 대형평형 소유자들은 “대지지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축면적이 똑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터뜨려왔다. 기존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30평형인 아파트가 최대 수혜 평형으로 그 이상 넘어가는 40~60평형대 아파트는 전용면적의 30%를 늘린다 하더라도 최대 9평 규정에 걸려 증축면적은 더 작은 평형과 똑같게 된다. 법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의 80%, 각 동의 3분의2가 동의를 해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전체 가구 수 80%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대형평형이 포함된 동에서 3분의2 이상을 동의받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단지가 압구정 한양1차, 미성1차, 잠원동 신반포18차ㆍ21차ㆍ13차, 광장동 워커힐 등이다. 이들 단지는 45~60평형대의 대형평형이 다수 섞여 있는 단지로 증축면적 제한 폐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그래도 재건축 미련 못 버려=그러나 현장 실무자들은 이번 완화조치로 인해 리모델링 추진이 원활해진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다.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리모델링 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다”며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사 담당자도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단지가 압구정 일대의 중층 아파트단지.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 시공사까지 선정하고 건축심의 준비까지 진행하다가 초고층 재건축 가능성이 언급된 후에는 사업 추진이 ‘올 스톱’ 됐다. 앞으로 리모델링 활성화의 관건은 재건축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윤영선 박사는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가 리모델링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