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화 대책] "방치땐 회복경제 파국" 신속진화

정부가 「대우쇼크」로 파생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섰다.정부가 25일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일단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예비조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연말까지는 대우 구조조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장에 다시한번 믿음을 준다= 정부는 당초 25일 차관급이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24일 이를 갑자기 관계장관 회의로 격상시켰다. 대우사태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상황이 거리 녹록치 만은 않으며, 쉽사리 대응하다가는 제2의 환란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대우그룹의 차질없는 구조조정 방안을 설명했다. 어설픈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이다. 그를 위해 채권단의 신규지원과 출자전환, 그룹정상화를 이끄는 부실처리전문기관(SRV)을 통한 계열사 매각 및 계열분리 작업등 대우정상화의 「3박자 처리작업」을 최대한 속전속결로 밀고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충격, 구체적으로는 투신사의 환매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에도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곧바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마지막 카드는 아직 남겨놓고 있다.

대신 환매를 요구해온 보험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져, 충격을 완화하는데만 그쳤다. 일단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추후 문제가 확대되면 다시한번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상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실시간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필요할 경우, 즉 투신사의 환매사태가 악화일로로 번질 경우에는 채권시장안정화기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대우사태로 불거진 시장실세금리의 상승곡선을 차단키 위해 다시한번 저금리정책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세금리가 두자릿수로 다시 올라서고, 주식시장의 붕괴도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장충격 흡수할 수 있을까, 26일이 고비=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일단 시장참여자들에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어찌보면 알멩이 빠진 대책회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당초 예상됐던 한국은행의 긴급자금 투입이 빠졌기 때문. 정부는 물론 비상사태에 대비, 긴급자금 투입 용의는 갖고 있다.

문제는 시장이다. 당장 26일 주식시장의 반응과 금리의 향방이 문제가 된다.

시장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 「미온적 처방」에 그쳤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금융시장은 지난 23일 이상의 폭음이 울릴지도 모른다.

정부는 일단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는 대우사태에 대한 불확실성, 이로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상실로부터 파생된 결과인 만큼 정부의 이번 메시지를 통해 어느정도는 진정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4일 시장에서 실세금리가 다소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이런 믿음에 확심을 더해주고있는 상태.

그러나 26일 시장이 다시한번 출렁거릴때는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 정부는 당장 제2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직접적조치(긴급자금 투입)도 곧바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우선적으로 시장의 충격완화에 촛점을 두고, 상황변화에 따라 곧바로 「단계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김영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