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문턱 낮춘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

자격증 없어도 돈·아이디어 있으면 법인설립 가능

경쟁력 강화위해 회계·변리사 늘리고 광고 허용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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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진입문턱 낮춘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자격증 없어도 돈·아이디어 있으면 법인설립 가능경쟁력 강화위해 회계·변리사 늘리고 광고 허용도

이현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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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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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시장의 문턱 낮추기가 관련 이익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막을 올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ㆍ약사 등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돈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문자격 법인을 설립, 전문자격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폐쇄적인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촉진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계사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의 빠른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와 법률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전문자격사 시장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자격사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분야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경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로펌을 만들고 의사 자격증 없이도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 폐쇄적인 전문자격사 시장을 개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확충,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 전문자격사 인원 대폭 확대

전문자격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합격 인원을 늘리고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에 대해서는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와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세무사의 경우는 최소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한발 더 나가 아예 전문자격사 관련 법인이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회사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약국의 경우도 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박카스 같은 일반의약품(OTC) 판매를 일반 편의점에도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아울러 전문자격사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완화도 제시했다.

특히 분사무소 설치규제를 없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바꾸고 유사직종이나 상이직종 간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협회에 공시지가평가업무 배정 등 단체를 통한 담합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후관리 강화로 부작용 해소

전문가들은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발생할 수 있는 과잉공급, 대기업 집중 등의 부작용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즉 담당 부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 절차를 공시하고 민원처리 전담조직 구축, 징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선 KDI 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무소 또는 자격사 법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종합적인 서비스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규모마저 영세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KDI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일부 보완한 뒤 전문자격사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날 KDI의 발표내용은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연내에 전문자격사 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업계 강한 반발 무마가 관건

투자개방형의료법인과 함께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양대 쟁점 중 하나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의 최대 관건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이다.

이날 공청회에도 일부 지역 약사회는 '전문직 재벌 독점'이라는 구호를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정부의 전문자격사 개편방안에 반대했다. 대구시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개편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기업에 몰아주려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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