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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모든 핵무기 포기를 공약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0주년을 맞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지난 2008년 말 이후 7년간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7년째 개점휴업…6자회담 회의론 대두=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처음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합의이행 초기부터 삐걱대더니 우여곡절 끝에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가 나왔지만 결국 2008년 제6차 6자회담을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6자회담이 잠자는 동안 북한은 더욱 노골적으로 핵 보유 의지를 드러내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주도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 간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북측에 이를 제의했지만 북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직접 핵 문제를 논의하거나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미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6자회담+4자회담(남북미중) 병행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핵 능력 날로 고도화…4차 핵실험 위협도=북한은 6자회담이 열리는 와중에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25일, 2013년 2월12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5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까지 감행하며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잇따른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통해 핵 투발수단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헌법상 핵보유국을 명시(2012년)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2013년)하는 등 핵 보유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14일과 15일 연달아 장거리 로켓 발사 및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당장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치적이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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