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공사 입찰 주관적심사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한 `주관적 심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일반.전문건설업이 통합되고 건설업 장기근속자에게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우선분양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세계 12위(시장점유율 기준)에서 7위로 끌어올리고 건설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선진화 전략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은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성장기반 및 잠재력 확충 등 4대분야 10개 핵심과제로구성돼 있다. 우선 건설기술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R&D)에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현재 건교부 예산의 0.5%(약 750억원)인 R&D 예산을 2007년까지 3%(약 5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찰과정에서 가격만 고려하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시공능력, 기술력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주관적 심사제'(일명 베스트 밸류 방식)를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주관적 심사제 하에서는 입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건교부는 발주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 내부적으로 엄정한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 등록제도를 정비해 이르면 2006년까지 일반건설업(현재 1만3천개)과 전문건설업(3만7천개)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일반-전문건설업이 통합되면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고착화된 구조를 탈피할 수 있어 발주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들도 자율적으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산업의 성장기반 및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10년이상건설업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혜택을 주고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건설 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진출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발주의뢰하는 대상공사(현행 국가기관 30억원, 지자체 100억원 이상)를 축소 또는 임의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종 비리 적발을 위한 건설산업정보망을 내년부터본격 가동키로 했다. 건교부 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경우 국내 건설산업은 10년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제도개선과 함께 건설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