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해 5년간 4,941억원 추징”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 안 돼…공공기관 관리 소홀 드러나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4,941억원에 이르며 평균 추징세액도 54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08년 18건, 2009년 10건, 2010년 25건, 2011년 22건, 2012년 15건 등 최근 5년간 총 9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941억원을 걷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금 추징 사실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