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함 성능미달 책임"… 황기철 해참총장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이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납품 비리 속에 성능이 미달한 데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당시 미국의 납품업체 H사가 시험평가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의 성능 미달로 2년째 해군이 인수를 거부하며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통영함 문제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어떠한 구조활동도 벌이지 못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