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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적… 철거 위주 재개발보다 도시재생 정책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문화 활용 등 패키지 형태의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과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이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의 70%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토지 이용 규제 중 기업 활동이라든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거래 숨통이 트이고 또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번 세종시 방문은 취임 이후 첫 번째 지방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교통과 교육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를 하루 속히 갖춰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각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과 자생력을 극대화해서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후된 지방의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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