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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창간특별기획]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

"최대 실책은 부동산규제 강화"<br>경기침체·양극화 심화·잘못된 경제기조 順<br>전체 평점 10점만점에 5.6…사실상 F학점<br>금융·세금·노동^기업지원정책은 5점도 안돼


참여정부 경제정책 모두에 대한 개괄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5.6점, 사실상 ‘F학점’에 그쳤다.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직업군은 연구소 연구원들로 이들은 6.3점이라는 가장 후한 점수로 참여정부 5년의 경제를 평가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6.1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기업체 임직원들은 5.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으며 대학교수들 역시 5.3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는 데 그쳤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으로 인식되는 시민단체 종사자들도 평균 5.5점이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을 평가는 신랄했다.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8.1%가 ‘부동산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이어 ‘경기 침체(11.6%)’ ‘양극화 심화(10.9%)’ ‘잘못된 경제 기조(9.9%)’ ‘고용불안(5.6%)’ 등이 정부의 주요 실책으로 지목됐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잘못을 지적한 목소리는 대학교수(35.5%)와 기업체 임직원(31.3%), 성향상으로 스스로의 이념성향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응답자(33.3%)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와 경제기조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응답자 등 현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성향을 보인 응답자들도 각각 32.4%, 33.7%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경기침체’를 꼽은 응답은 참여정부 국정운영 부정평가자(13.3%) 사이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경제기조가 분배 중심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14.3%)들도 경기침체를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한편 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인 시민단체 종사자의 경우, 4명 중 한 명이 ‘양극화 심화’를 정부 최대 실책으로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적한 응답도 15%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정부의 세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신랄했다. 어느 정책도 10점 만점에 5점을 넘기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점은 고용정책과 함께 최저 수준인 3.3점에 그쳤다. 노동정책은 3.5점, 기업지원정책은 3.9점, 세금정책은 4.1점, 금융정책은 4.7점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았던 부동산 정책은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9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긴 대학교수와 기업체 임직원 중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노동정책과 고용정책은 각각 3.5점과 최하위점인 3.3점에 머물렀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수 이상인 51.7%에 달했다. 특히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종사자들의 평점이 각각 2.9점과 3.1점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정책은 ‘매우 잘못했다’와 ‘대체로 잘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응답자 10명 중 6명 꼴인 60.6%에 달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한자릿수인 9.9%에 그쳤다. 고용정책에서 가장 짠 점수를 매긴 것은 시민단체 종사자로 2.6점에 그쳤으며 연구소 연구원이 가장 높은 4.2점을 줬다. 기업지원정책은 평점 3.9점을 기록했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기업지원정책에 대해 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으며 기업체 임직원(3.4점)과 대학교수(3.5점)는 ‘잘못했다’는 반응을 강하게 보였다. 세금정책은 4.1점이라는 낮은 점수에도 불구, 상대적인 평가에서는 금융정책과 함께 나은 평가를 받았다. ‘잘했다’는 평가가 전체의 21.5%, ‘잘못했다’는 응답이 43.4%를 각각 기록했으며 시민단체 종사자가 5.1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기업체 임직원은 3.3점, 대학 교수도 4.0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4.7점. ‘대체로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8.2%에 그쳤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52.6%에 달해 중립적인 의견 비중이 높았다. 특히 연구소 연구원은 금융정책에 대해 5.3점을 매겨 각 항목별 점수 가운데 최고점을 매겼다. 경제단체 임직원도 5.0점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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