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技保-信保 통합 中企현실 무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관련기능 위축 우려

"技保-信保 통합 中企현실 무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관련기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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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31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통합하는등 정부 내 57개 기금을 39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존치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평가 결과에서는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하고 ▦8개 기금을 폐지하며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기술신보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 측면만 강조해 평가한 결과로 우리나라 중소ㆍ벤처업계의 금융현실과 기술신보의 기능 및 역할, 그동안의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유병천 기술신보 이사는 “기술신보는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우량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했는데 만약 통합된다면 이 같은 기능이 위축돼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3년마다 기금존치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 뒤 처음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예산사업과 유사한 여성발전기금ㆍ문화산업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이 폐지되고 정부 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작은 문예진흥기금 등 2개는 민간기금으로 전환된다. 또 기금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유사한 기금 11개가 3개로 통합된다.

예산처는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과 당정협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기금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안의식 기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3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