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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표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진 대로 올해 예산지출의 60%인 17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의 재무 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이 바뀌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조원동(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예산지출의 60%인 170조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12개 부처의 소관 예산이 140조원이고 이 중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 규모"라며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 내에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예산집행도 더뎌지면 민생경제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예산집행의 책임문제에 대해 "실무 재무관이 장ㆍ차관의 위임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만큼 문제는 없다"며 "위임ㆍ위탁구조를 제대로 마련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불량자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대부업체 대출 문제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작업이 굉장히 많다"며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 뒤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적용 대상인 '6개월 이상 연체자'의 기준을 지난해 말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해 적용기준을 발표시점에 가깝게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인상하겠지만 공공요금에 편승한 가격인상은 자제시키기로 했다.
조 수석은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 정부에서 현실화 측면에서 결정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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