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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돈 앞세워 美에 압력 가했다

로이터통신, 위키리스크 외교전문 공개<br>"패니매·프레디맥 채권지급 보증서 달라" 요구<br>CIC의모건스탠리 투자 조속 승인 압박도<br>외환 당국자는 "대만에 무기판매 안돼" 가세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폭발 이후 미국의 최대 채권 국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금융당국에 적지 않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9월 리먼의 붕괴로 중국이 투자한 미국 국공채의 안정성이 위협받자 중국 당국은 패니매와 프레디맥 채권의 지급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가 하면 모건스탠리 투자를 미 감독당국이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미 재무부에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위키리크스로부터 입수한 베이징 및 홍콩의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을 공개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월 취임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그 해 6월초 첫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호된 공세에 시달렸다. 셰쉬런 중국 재무장관은 가이트너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잠재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를 강력히 표시했다. 또 모건스탠리 투자를 추진하던 중국투자공사(CIC)의 루지웨이 회장은 미 감독당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2009년 6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신의 투자계획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루지웨이 회장은 당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이튿날 CIC는 12억 달러 모건스탠리 증자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CIC는 2,000억 달러에 규모에 달하는 중국의 국부펀드이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분야 관리들뿐 아니라 외환을 담당하는 당국자들도 미국 압박 대열에 가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우 지에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부국장은 지난 2008년 10월 9일 미 주중대사관 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미국의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납득하도록 하는데 어렵게 만든다"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은 중국이 미국 국공채 매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축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됐던 2009년 봄 중국의 미 국채 보유규모는 9,000억 달러에서 7,640억 달러로 떨어지기도 했다. 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 미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국책 모기지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을 사실상 국유화 했을 때 중국 외환당국은 몹시 불안해 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은 데이비드 맥코믹 재무차관을 베이징으로 급파해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의 언론들은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CIC에 대해 대대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었으며 '페니매'와 '프레디맥'이라는 단어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중국은 2008년 9월 리먼이 파산하자 페니매와 프레디맥 채권을 집중적으로 투매했으며 이에 놀란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더 이상의 구제금융이 없다'는 선언을 뒤집고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코믹 차관은 중국 관리들을 만나 정부가 '명시적으로' 양대 모기지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지만 지급 불이행을 막기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기관이 존속하는 한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뒤 이어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두 기관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명시적 보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채권 부도가 난다면 100%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과대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채권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전문은 이러한 면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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