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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산자 62% "과도한 의료비 탓"

민간의보료 턱없이 높아… 오바마 개혁추진 불구 인기는 하락


미국의 개인파산자 가운데 62%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들의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려 추진중이지만 미 의회의 반발과 여론의 지지도 하락으로 건강보험 제도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하버드대 연구진이 올 여름 내놓은 논문을 인용, 의료비로 인해 개인 파산하는 사례가 2007년에 62%를 차지했으며, 이는 2001년의 50% 수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료비로 인해 개인파산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미국 중산층들이 의료비로 인해 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딕슨에 사는 찰리 멀린스씨는 경찰 봉급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 부인이 척추 수술을 받고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멀린씨는 "문제가 생기면 부업이라도 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했었다"면서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이제는 서너개의 일을 해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메디케이드)가 아니거나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극빈자(메디케어)가 아니면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높아 부담이 클뿐만 아니라 일반저인 저가 보험은 전체 의료비의 80%에 그쳐 나머지 비용을 자신들이 내야 한다. NYT는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일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 가운데 단 오바마의 개혁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수는 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21%만이 강력히 찬성한다고 대답했으며, 반면 43%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전 조사에서는 찬성을 나타낸 지지자들이 41%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으며, 최근의 조사에서도 47%의 찬성률을 보였었다. NYT는 이 같은 지지율은 지금까지 미국민들을 한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이라며 초점은 의료 개혁에 필요한 추가 재원 조달(약1조달러)로 인한 세금 증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번 조사에서 단 16%만이 오바마의 의료 개혁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반면 60%는 실제 의료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의료보험 개혁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진영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측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YT는"현재 민주당 진영에서는 73%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공화당과 무소속 유권자들은 각각 83%와 70%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료비로 인한 빚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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