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의 조세통이지만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던 이용섭(64·사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어렵게 성사된 카카오톡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였다. 최근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지난 2013년 말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이 전 의원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이었다. 특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조세 협상의 여야 협상 파트너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새정치연합이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자 탈당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3개월 일정으로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두루 거친 조세 전문가인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액을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조세소위에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지출은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해 소득공제를 유지해야지 세액공제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숫자 부족으로 관철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당시 세법심사소위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등급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신용카드 공제 수준을 줄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 증가를 막은 것은 큰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세법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겠지만 조세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지 여론에 밀려 땜질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서 세액 공제율을 일률적으로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철학 없이 인기 위주로 접근하게 되면 조세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정부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크게 낮은 조세 부담률을 적정화해야지 담뱃세나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해결하려 하면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로 8년째 재정이 적자이고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해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는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