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편안이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소득 하위 70%까지만 전액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지난 4월 총선에서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했으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연말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공약은 엇비슷하다. 만 5세 이하 전 계층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표준보육료(올해 기준 20만~75만5,000원)를, 민주통합당은 이보다 약간 높은 민간 어린이집을 기준해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정도다. 양육수당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등으로 같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보육정책에 대해 국공립에서 대상 아동을 30%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갖고 있다.
진영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로 늘어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지원을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19일 합의한 바 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국회의 이 같은 목소리를 정부가 무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무상보육은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고 정부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면서 "연말 예산심의 때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세 차례 예산 협의를 벌였으나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진 의장은 "정부에 수차례 당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내년 3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우리도, 민주통합당도 다 무상보육을 하자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정권을 잡을 것 아니냐. 정부도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원칙ㆍ무철학ㆍ무능력인 이명박 정부가 무상보육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상 아동을 70%로 축소해 정책을 시행했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자 갑자기 0~2세 무상보육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기본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꼼수를 부려 소득 상위 30%에게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의 보육철학 부재는 영아의 가정양육 유도에서도 드러난다"며 "가정양육은 10만~20만원의 현금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지원센터 등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족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여당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당정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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