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 투기가 남긴 것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그래서 당첨 즉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앉은 자리에서 거액을 챙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는 한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곳은 몇달 전만 해도 이 같은 ‘손쉬운 돈벌이’의 표적이 됐다. 다분히 부풀려진 감이 있는 호재들을 겨냥, 투기꾼들이 대거 모여든 것이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 지역 부동산시장은 겨울 추위만큼이나 싸늘하다. 당시 이곳에서 분양된 모 대형건설업체 아파트는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무명의 중소건설업체 모델 하우스에도 청약자들이 줄을 섰다.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누군가가 비싼 값에 사줄 것이라는 생각에 서울 등지의 외지인들이 대거 몰린 결과다. 청약열기 덕에 당시 분양권은 약간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하지만 열기는 금새 식어버렸다. 지금은 웃돈은커녕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쌓여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다. 현지의 한 중개업자는 “돈을 번 사람은 몇몇 ‘꾼’들 뿐”이라며 “묻지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발을 빼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묻지마 투자를 한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는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주택투기지구를 일부 해제한 데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풀 것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 요건 역시 완화했다. 지금 부동산 관련 이익단체는 물론 몇몇 전문가들까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 수 있다며 ‘전면적인’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부동산정보업체들은 규제완화지역과 비투기과열지구를 유망 투자처로 추천하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는 이미 증명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규제 완화를 되새겨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