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비 계획보다 최고 4배 늘어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정부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보다 최대 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업비를 과소 평가하는 정책 평가자들의 습성인 이른바 ‘낙관적 편의(Optimism bias)’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난 2006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있는 완공된 도로와 건축ㆍ철도ㆍ항만사업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공까지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가 최초 계획단계 때 제시된 사업비의 4배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49개 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평균 8.20%, 30개 건축사업은 17.46% 더 많았다. 특히 9개 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사업비가 최초 산정 때보다 98.07%나 많았고 가장 높은 경우는 이 비율이 무려 307.18%에 달해 총비용이 당초 추산비용의 4배가 넘었다. KDI는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량화된 낙관적 편의만을 반영하는 위험조정방식의 보완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 사업 관련 위험을 확인한 뒤 위험의 발생확률과 위험 결과 등을 평가하는 ‘위험 워크숍’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