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3년간 90개 통폐합

행정자치부는 정부 각 부처 산하의 416개(행정위 44, 자문위 372) 위원회 가운데 90개에 대해 3년에 걸쳐 통폐합, 소속 변경 및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민간위원 확대 등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25개, 오는 2008년 38개, 2009년 27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막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되도록 내년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군인고충심사위ㆍ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ㆍ가정의례심의위 등 17곳은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유사ㆍ중복기능 수행으로 통폐합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ㆍ정보통신기반보호위 등 41곳은 기능ㆍ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됐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위원(장) 직급이 낮아진다. 행정심판위ㆍ통신위 등 13곳은 민간위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촉기준이 조정된다. 위원 수가 너무 많아 회의 소집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건축사자격심의위ㆍ전자거래정책위 등 19개는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높이거나 전체 위원 수가 줄어든다. 한편 대통령 소속 21개 자문위 가운데 5개(교육혁신위ㆍ국가균형위ㆍ농어업특별위ㆍ정부혁신위ㆍ지속가능위)는 내년 1ㆍ4분기까지 사무인력을 39명 줄이고 국토정책위(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는 소속을 국무총리로 낮추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위원회는 모두 52개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 9개, 자문위원회 4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