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국방장관 회담…군사협정 체결 ‘논란’일 듯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한ㆍ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ㆍ일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다. 무엇보다 한ㆍ일 군사협정 체결을 두고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공유 차원이라는 주장과, 동북아 신냉전을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회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의 초점은 양국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협정의 체결 여부. 군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일본과는 헌법상 제약으로 말미암아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두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른 시일 내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의 ‘신(新)냉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반면 정부가 이미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북핵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정 체결은 당연하다 반론도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4월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ㆍ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군사협정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아직 체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