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서민들에게 희망주는 주택정책을

[동십자각] 서민들에게 희망주는 주택정책을 부동산부 이정배 차장 부동산부 이정배 차장 정부는 매년 50만 가구를 지어 오는 201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0%대로 끌어올려 만성적인 주택부족을 해결한다는 주택공급정책을 갖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희망을 걸고 있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이 80%대에 머물고 있는 서울 지역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계획이 현실화 되도록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있는 주택보급률 110% 달성은 큰 허점을 갖고 있다. 주택보급률과 자기집에 사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과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확대정책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70년 79.5%에서 지난해 101.2%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2000년 54.2%로 떨어진 상태다. 이는 부유층이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정부가 2012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0% 이상 높여도 주택공급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서민들의 자가점유율은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주택이 많아졌으나 정작 2가구 가운데 1가구가 내 집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실패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질타가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제는 건설경기를 살려 내수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이 4조1,59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9.2%나 급감, 99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는 최악의 경기상태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경기침체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세워진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다시 부유층들의 재태크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가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입력시간 : 2004-10-0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