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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비리로 검찰 이미지가 실추되고 정치권의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검사들이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북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이날평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도 28일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향후 전국적으로 아래로부터의 검찰 개혁 논의가 확대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회의는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동부지검에 근무하는 전모(30) 검사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추락한 검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검사적격심사 단축 방안, 인지수사 축소, 검찰의 감찰 기능 강화 방안 등 검찰 내부 개혁안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총장 주재로 이미 2차례에 걸친 검사장급 회의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지만,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장은 이날 3번째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영곤(54·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오는 29일 검사장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평검사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내달 초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석동현(52·사법연수원 15기) 동부지검장이 성폭행 의혹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감독 책임을 지고 이날 퇴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동부지검장에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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