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치인 테마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세력 3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7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연 뒤 주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 초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테마주 사건이 그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테마주 급등락으로 수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테마주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움직임를 보면서 아쉬움도 남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정치인 테마주 사태가 미리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다. 실제로 매년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테마주가 증시에서 기승을 부렸다. 지난 대선 당시 판쳤던 4대강주가 대표적이다. 재료도 선거공약 등 큰 차이가 없었다. 그 만큼 금융당국이 미리 길목에서 감독강화에 나섰다면 정치인 테마주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긴급조치권 발동을 포기했다고 알려진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다. 앞서 정치인 테마주 조사에 나서며 뽑았던 강수를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다. 장기로 치면 차(車(차))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졸(卒(졸))로 대응을 했으니 주가 조작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정치인 테마주 사태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주연으로 활약한(?) 이른바 ‘막장드라마’로 불린다. 이들은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세조종에 나서는 명연기를 펼치며 개인 투자자들을 자연스럽게 조연으로 출연시켰다. 스스로의 부귀영화를 위해 개미 투자자들을 재물로 삼은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죄질은 크게 나쁘다. 증시 내부에서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까지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칼 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강력한 조사 감독과 제재로 국내 증시 내 테마주라는 병폐를 뿌리뽑을지, 마냥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칠 지 선택은 금융감독의 몫이다. 아직 기회는 남았다.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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