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활동 본격화

대우車 노조원 폭행 공방국회는 16일 정무ㆍ재경ㆍ산자ㆍ건교ㆍ환노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안을 보고 받고 계류 법안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대우차 해고노조원 폭력진압 사태, 현대 대북사업 차질, 한ㆍ중 마늘분쟁, 신문고시 부활, 일본교과서 왜곡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대우차 해고노조원 폭력진압=환노ㆍ산자ㆍ정무위에서 여야는 지난 10일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대우차 해고조합원 강제해산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시청하고 경찰의 대처가 과잉진압이었다는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대시키면서 총리와 행자장관, 경찰청장 등의 해임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측의 정치공세 중단을 요구하며 충돌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대우차 해고 노조원들에 의해 경찰 12명이 납치ㆍ구금됐다는 일부 주장은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덮어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분명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야당처럼 경찰과 노조측에 대해 각각 절대악과 절대선으로 구분하는 여론몰이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대 대북사업 차질=통외통ㆍ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의 대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금강산 사업이 현정부의 햇볕정책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여야 의원은 금강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외통위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금강산 사업은 사기업의 이윤활동으로만 볼 수 없으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대 뿐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 금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현대의 대북사업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한 긴장관계를 완화한 다음 현대건설이 주축이 돼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정에서 이익을 획득하는 수익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현대건설이 채권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사업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 경협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을 물었다.

◇한ㆍ중 마늘분쟁=산자ㆍ농해수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중국의 마늘수입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30%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한 마늘 2만105톤은 의무수입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달물량 1만477톤의 추가수입을 강요하는 중국의 요구는 국제 무역질서에 반하는데다 수입 저조원인이 중국산 마늘가격의 76% 상승에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산자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정부가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톤의 구입비용(약 100억원)을 국내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 수출업체들에 분담토록 요구했다"며 "통상마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해결과제인데도 민간수출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다그쳤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