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첫 삭감 의미.내용

09/21(월) 18:59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가 삭감됐다. 하지만 이번 국방비 0.4% 삭감은 「창군이래 첫 국방비 삭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첫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번에 국방예산을 세모꼴(마이너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많은 갈등을 겪었다』며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군구조조정과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뚜렷한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방예산이 앞으로 3년간 진행될 군개혁을 통해 대폭 삭감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군무원 등 불필요한 인력의 대대적인 방출이 예상된다.

특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내년도에 신규로 2만6,000명의 사병을 확충키로 한 상황에서 인건비의 삭감은 다른 부문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당국은 또 공무원이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봉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10%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4% 삭감= 국방비 삭감은 인건비 등 운용유지비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삭감하되 방위력개선비는 확충하는 쪽으로 이루어졌다. 운용유지비는 1.1%를 삭감한 반면 방위력 개선비는 1.5% 증액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헙에 대비,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해 K-1전차 주포 개량사업 및 소부대용 무전기사업, 야시경 계기식별장비, 휴대용 통로개척장비, 1,500t급 개량형 잠수함사업(SSU), 국산기본훈련기(KTX-1) 생산 등 18개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외무기 조달비용을 줄이고 국산무기체계의 전력화를 늘려 외자예산을 올해 15억2,000만달러보다 4억5,000만달러 줄인 10억7,000만 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운용유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병월급을 인건비 삭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영시설 확충, 군 숙소 확보, 접적지역 근무수당 인상 등 복지분야의 예산은 소폭 증액했다.

복지분야 예산내역을 보면 격오지 막사 등 병영기본시설은 1,441억원에서 1,544억원으로 103억원 증액하고 하사관 등 군숙소 108억원 피복비 125억원 접적지역 근무수당 등 84억원 군인력 사회적용교육 100억원 등을 각각 늘렸다.

◇공무원 기본급 10% 삭감= 내년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급 기준으로 10% 삭감된다. 총액기준으로는 4.5% 깎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봉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본급 기준으로 10% 삭감됨에 따라 2년동안 총액기준으로 10%가량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의 기본급 삭감이 국민들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정부측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나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해도 임금이 총액수준으로 30~40%가량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8조2,424억원중에서 공무원 기본급은 4조2,860억원으로 총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에는 국방예산으로 배정되는 군인들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공무원 기본급 10% 삭감으로 정부가 절감한 금액은 중앙정부 8,275억원, 지방정부 2,844억원 등 총 1조1,119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봉급 삭감으로 1조원가량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당국은 공무원 기본급 10%삭감을 기준으로 하되, 봉급수준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삭감비율은 10%이하로 낮추는 반면 상위직 공무원들의 삭감비율은 10%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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