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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자투자 비과세등 장기투자 유인책 필요"

금투협, 일본 장기투자 장려정책 분석…세제혜택 통해 장기투자 성과<br>“우리나라도 고령자 투자비과세 제도 등 장기투자 유인책 마련”주장

금융상품의 장기 분산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령자 투자비과세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3일 발표한 ‘일본의 장기투자 장려정책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일본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윤택한 생활 실현을 위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고령자투자 비과세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분산투자 여건이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개인 금융자산 중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0%에서 2009년 13%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장기 투자비율도 확대돼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1년 이상 보유하는 비율이 2005년 77.8%에서 2010년 87.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소액장기투자비과세제도를 도입해 일반 근로자들이 노후를 대비한 장기투자에 나설 만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민 금투협 조사연구팀장은 “우리나라도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장기 분산투자를 통한 은퇴자금 마련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노령자 투자비과세 제도 도입 등 비과세 상품을 늘리고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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