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발방지 대책 먼저" 북한 "조속히 재가동 하자"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합의문 없이 종료현안마다 입장차 뚜렷15일 개성공단서 3차 실무회담 열기로
공동취재단ㆍ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남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94일째인 10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남북은 15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제3차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실무회담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사실상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와 개성공단 정상화까지 험난할 길을 예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5시40분부터 4분간 열린 종결회의(전체회의)가 끝났다"며 "합의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세 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남북의 견해차가 커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의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예정보다 30여분 늦은 오전10시3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합의를 하고 준수를 하는 게 신뢰의 하나의 첫 걸음으로 오늘 그런 협력 속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비가 많이 오는데 기업 설비 자재 상황이 걱정이 크지만 회담에서 좋은 얘기가 오가면 좋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수석대표 회담부터 남북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 단장이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 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가동중단과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담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금지 및 폐쇄, 노동자 철수 등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 단장은 특히 "북한 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북측 수석대표인 박 부총국장은 '우리민족끼리' 정신 등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오히려 우리 측에 요구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북측은 이어 "개성공단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북측의 이 같은 발언은 개성공단의 국제화 문제에 반대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국제적 공단으로의 개발을 제안을 하기도 했다. 서 단장은 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도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의 입장은 남측의 생각과 달랐다. 북측은 개성공단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발전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남측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는 한번의 회담으로 합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회담을 계속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