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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성장으로 野단일화 맞선다

잠재성장률 1%P 상향·재원 투입해 경기부양 검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으로 발을 옮기고 있다.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는 야권의 단일화 이슈에 맞서 경제 해법을 내놓으며 국정 운영능력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는 박 후보의 전략이다. 당내 일각에서 단일화 맞대응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지만 박 후보는 이보다 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유정복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은"민심을 들어보면 국민은 개헌에 관심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박 후보 역시 개헌보다는 경제 해법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으로도 내년 이후 악화할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과이기도 하다.

박 후보 캠프는 최근 잠재성장률 1%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 최대치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7%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은 만큼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의 김광두 단장은 4일 "지금까지 3.5%의 수준을 보였던 잠재성장률은 오는 2016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집권 기간 평균적으로 4.5%로 1%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행추위는 우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 3.0'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ㆍ민간 정보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산업이 육성되고 공개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인 재정 투입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 특화산업을 선정해 2조원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스마트밸리'를 만들겠다는 게 그 예다. 박 후보 측은 스마트밸리 건설을 집권 2년 내에 완성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는 취약층을 중심으로 약 1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신용회복지원 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에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리고 '하우스푸어'의 원금 거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복안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경제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기 마련이고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하강 국면이어서 경제민주화 규제 강화만 내놓을 경우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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