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수입 조기 관세화 검토

일본 정부는 수입쌀에 대해 최고 1,170%의 관세 부과가 가능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화 계획을 내년 4월에 조기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정부 당국자 및 농민단체가 21일 밝혔다.일본은 WTO의 전신인 일반관세무역협정(GATT)과 합의한 쌀수입 쿼터를 폐기하는 대신 WTO의 관세화 계획을 수용할 경우 쌀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농협중앙회는 국내산과 외국산 쌀 값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오는 2000년의 경우 부과 가능한 관세율이 수입쌀의 종류에 따라 850~1,1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쌀 수입 관세화 의무시점인 오는 2001년 이전까지 쌀 수입 관세화 대신 외국산 쌀에 대해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쌀의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지난 95년 국내 쌀 소비량의 4%에서 시작해 매년 0.8% 포인트씩 늘어나 오는 2000년에 최고 수준인 8%, 연간 약 1,000톤에 달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물론 농민들까지 최근 들어 수입쌀에 대한 최소시장 접근 허용 방식보다 관세화 방식이 외국산 쌀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으로 보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오는 26일 총회를 열어 쌀 수입 관세화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농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