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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따라 보혐료 체납자 재산 압류 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되면서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 압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후 인건비ㆍ우편비용이 절감돼 재정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타보험 재산 압류 건수가 전년 대비 61.7%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부동산ㆍ자동차 등의 광범위한 부과자료를 활용한 성과"라며 "부동산 지적자료, 국세환급금 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일괄 연계해 연간 4,18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우편비용 등에서도 도합 408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징수 통합 이전 3,062명이던 징수 인력이 2,541명으로 줄어 286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4대 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며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을 줄였다.



징수율도 소폭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대 사회보험 징수율은 97.3%로 나타나 전년도 징수율 97.1%보다 0.2%포인트 증가해 1,229억원이 초과 징수됐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 개별 관리되던 322만개소의 징수 관리 대상 사업장도 142만개소로 대폭 감축돼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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