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일은행 매각 반성할 점 있어'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반성할 점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상황이 급박해 헐값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그동안의 변명에서 벗어나 매각의 문제점을 자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최근 발간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제일은행) 매각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인 국가신인도 유지, 효율적인 공적자금 회수,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자위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펀드(뉴브리지캐피털)의 속성상 은행산업발전이라는 장기과제에 충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기업대출을 축소해가면서 이익만을위해 소매금융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자위는 이어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다급했던 제일은행 매각시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한 반성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제일은행 매각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고려할때 매각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과 풋백옵션(미래에 발행하는 부실채권을 되사 주는 것)으로 사후손실보전이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고려없이매각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자위는 그러나 "매각가격과 관련 제일은행을 매각할 당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이었으며, 막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한 제일은행이 관심을 끌 수 없는상황이었음을 고려할 경우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무리한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제일은행을 살리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출자 5조248억원, 출연 1조237억원, 자산매입 7조9천476억원, 부실채권매입 2조7천651억원, 정부 출자 7천500억원,기타 1천420억원 등 무려 17조6천532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자산매각, 부실채권 회수 등을 통해 10조1천549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 투입액 가운데 출연액 1조237억원은 대부분 사후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제일은행 매각(1999년 12월)이후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실매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않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투기펀드에 끌려다닌 최악의 매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자위는 그러나 대한생명의 매각가격(지분 51% 8천236억원)은 한화컨소시엄이최초 제안한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므로 헐값에 넘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총 1조4천160억원을 회수해 서울은행 매각 당시하나은행이 보장한 최저회수가액 1조1천500억원보다 3천149억원을 추가로 회수했다"고 평가했으며, 대한생명 역시 "매각조건에서 사후보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자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