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30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간이과세 확대에 대해“표를 의식한 기존 정치권의 행태”라며 표풀리즘으로 규정하고“탈세와 지하경제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그 두 배인 9,6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안 후보측은 이날 “물가상승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책 부실에 대한 논란은 커지게 됐다.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참여연대 출신이어서 비판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선 논평에서“상식을 강조하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간이과세 확대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보편 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선거철 표를 의식해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간이과세제 확대는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진다” 며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안 후보가 복지와 경제 둘 다 놓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려면 오히려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확대하는 게 맞다” 며 “간이과세 확대는 결국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측은 참여연대의 예상치 않은 맹공에“민주당도 간이과세를 8,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2000년에 과세기준이 바뀐 후 그대로여서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