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개막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절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중국의 왕치산 부총리,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오는 9~10일 워싱턴에서 '제 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갖는다.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중 기업협회 초청 연설에서 "중국의 시장 상황이 위안화 가치를 절상해야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좀 더 빠르게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라고 중국측을 압박해왔지만 이번 회담을 앞두고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위험, 금융시장 폐쇄성 등을 거론하며 다른 각도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수출산업 붕괴에 따른 대량 실업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의 천다오푸 금융연구소장은 "미국의 계속되는 양적완화 정책 등을 감안할때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하거나 시장환율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도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그는 4일 워싱턴의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가 '자주혁신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중국 조달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편파적으로 배제시키고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중국의 이른바 '자주혁신 정책'이 1조달러에 이르는 중국 조달시장에서 서방 기업을 배제시키고 중국 국영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미 지난 1월 중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혁신정책과 정부조달시장을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서방기업에 불이익을 주지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측에 시장경제지위 인정, 전략ㆍ첨단무기의 대중 수출 규제 해제,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관행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위안화 절상 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군사 이슈로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중국의 군비 증강 및 불투명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