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당 '불신의 벽' 이렇게 두터웠나"

재계는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이날 일련의 과정으로 정부여당과 재계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이 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가 호소해온 일부 항목을 끝내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원탁회의가 결렬된 후에도 본회의를 단독 강행하려 한걸 봐서는 이미 '이해의 끈'을 내던진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다.

이날 자정 무렵까지 국회 동향을 지켜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결국 우리 기업인들을 '못 믿을 사람들'로 취급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장, 호소, 탄원을 6냄廈ʼn?되풀이 했다"며 "그런데도 결국 법안을 한 줄도 고치지 않은 채 단독 처리하려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완벽한 불신'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층도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만큼은 해 볼만큼 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 휴회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번 만큼 여야 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강경일변도의 열린우리당 태도와 '4대입법' 저지에 초점을 맞춘 채 공정거래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내주며 '거래'를 하려는 듯한 한나라당측의 자세에 비춰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포기론도 적지 않다.

A그룹 구조본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안정화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과 정책에 기대 '비용'을 줄여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한 임원도 "2일 전개된 국회 상황에 비춰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출자총액 제한 규정이 폐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출자 방식의 투자'를 담은 2건의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보류시켜 놓았는데, 이제는 폐기처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으로 볼 때 집단소송법, 기업도시법 등 다른 현안 법률들 역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써 기업들이 정부여당과 접촉하는 방식이나 정책에 대한 협조 내지 순응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관련 법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지켜보며 이제 정부와 기업이 다른 길을 가는 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 '정치를 믿으면 5류, 정부를 믿으면 3류, 돈을 믿으면 1류'라는 우스갯 소리를 흘려버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탄식했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법안의 내용을 따지는 건 둘째 문제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가적으로 힘을 모을 때 정부와 기업간의 팀워크가 깨질 조짐을 보인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